군인 징계 변호사
징계위원회 날짜가 잡혔는데,
형사 처분과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부대 조사와 경찰 연락이 함께 왔다면, 군인 징계 변호사에게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나요?
출석통지서를 받고 나서 오랫동안 쌓아 온 군 생활이 한 번에 흔들릴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나가 그날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전에 받은 징계 조사에서 한 말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징계사유서에 어떤 사실과 어떤 의무 위반이 적혔는지, 조사 때 낸 진술서에 무엇을 썼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군인 징계 변호사 상담에서는 기록과 실제 있었던 일이 어긋난 부분, 표창과 근무 이력처럼 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과 징계가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경찰이나 군사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부대에서도 징계 이야기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징계에 대응하면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달라서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쓴 진술서 두 장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절차에서든 믿기 어려운 진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 변호사 상담에서는 조사일, 징계 통지일, 출석일을 한 장에 놓고 두 절차에서 할 설명을 맞춥니다.
감봉·근신 처분을 받고 항고를 고민하나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니 감봉이나 근신은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경징계도 인사기록에 남아 이후 진급이나 보직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니, 통지받은 날짜와 징계처분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군인 징계 변호사 상담에서는 처분 사유를 다툴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할지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고릅니다.
군인 징계 변호사 상담은
법무법인 온강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점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미루셨다면, 받은 연락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듣겠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 김영준 대표변호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 박성훈 대표변호사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 김기룡 변호사 — 前 울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배한진·이고은·하나 대표변호사 — 前 인천·서울남부·대구지방검찰청 등 검사
- 이의건 대표변호사 — 前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상담 전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보세요. 읽은 내용이 내 사건에도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징계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어겼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부대에 알려지나요?
적발 사실은 지휘계통에 통보되는 흐름이 있어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가 진행되고,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차상급 부대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면과 해임은 군인 신분을 잃게 하는 중징계이고,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와 정도는 징계 종류와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