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부대의 징계 이야기가 비슷한 때에 오면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정하기 어렵습니다. 군인 형사사건과 징계는 같은 일에서 시작됐어도 판단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군인 징계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확인해 보세요.
두 절차는 따로 판단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형법이나 군형법이 정한 죄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징계에서는 군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어겼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징계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같은 행동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경찰 조사는 그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실을 다룹니다. 한쪽에 낸 진술서와 다른 쪽에 낸 진술서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에서든 말을 바꿨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 따라 볼 서류가 다릅니다
부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미 써서 낸 진술서가 있는지와 거기에 무엇을 적었는지부터 챙깁니다. 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았다면 징계사유서와 출석통지서를 보고, 어떤 자료까지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징계처분서의 처분 종류와 불복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가 먼저입니다. 경찰이나 군사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신분 표시를 확인하고, 앞서 부대에 낸 진술서를 옆에 놓고 읽어 보세요.
징계 기록을 열람해 소명 방향을 잡습니다
징계 심의를 받는 사람은 본인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나 국가기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일부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을 받으면 본인이 쓴 진술서, 징계사유로 적힌 사실과 의무 위반, 함께 들어간 증거와 다른 사람들의 진술, 본인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어느 대목을 반박하고 무엇을 더 낼지는 이 기록을 읽은 뒤에 정합니다.
분리조치를 받았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조치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징계처분과도 다른 단계입니다. 누가 조치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내용인지, 경찰이나 군사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는지를 적어 두세요.
조치 기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하려던 연락도 제한을 어긴 행동이나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해명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소명서로 남깁니다. 동료나 지인에게 대신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다투는 세 갈래
첫째는 처분의 무게입니다. 징계사유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따지고, 복무 이력과 포상 내역을 근거로 씁니다. 둘째는 절차입니다. 말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기록을 볼 수 있었는지, 통지가 제대로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CCTV, 출입 기록, 통화 내역, 근무일지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정리합니다. 절차에 흠이 있다는 것만으로 징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으며, 그 흠이 결과를 바꿨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는 날짜순으로 한 장에
형사 쪽 자료와 징계 쪽 자료는 나눠 모으되, 사건이 있었던 날과 조사받은 날, 징계 통지를 받은 날, 출석해야 하는 날을 한 장의 시간표에 적어 두면 일정이 겹치는 곳이 보입니다. 군인 징계 변호사 상담에서는 수사기관에 낼 의견과 위원회에 낼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맞춥니다. 선임할 때는 형사 사건, 징계, 이후 불복까지 어디까지 맡기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