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 외출 중에 자기 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린 군인은 벌금보다 부대에서 벌어질 일을 더 걱정하기도 합니다. 군인 음주운전의 형사 처벌 기준은 민간인과 똑같지만, 부대 보고와 징계, 전역 심사는 그와 따로 움직입니다. 군인 징계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두 절차가 어디서 갈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처벌 기준은 민간인과 같습니다
본인 차량으로 운전했다면 군인에게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제44조)과 벌칙 조항(제148조의2)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법 안에는 군인을 따로 더 무겁게 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부대 보고와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민간인과 갈리는 지점은 형사 절차 바깥에 있습니다. 단속된 사실이 지휘계통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 부대가 모르고 지나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고가 올라가면 군 안에서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시작됩니다.
음주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를 줄여 주지 않는 비위로 분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측정된 수치와 이전 전력에 따라 징계 수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중 어느 쪽이 먼저 끝날지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다시 걸렸다면 전역 심사까지
측정 수치가 높았거나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일이 있다면 징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오르면, 그 결과로 본인 뜻과 상관없이 전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 걱정하다가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뒤늦게 문제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 심사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운전한 차량과 면허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개인 차량과는 다른 무거운 쟁점이 붙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겹칩니다.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따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이었는지, 면허가 살아 있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적어 두세요. 이 세 가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류와 차량 등록 서류, 면허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면 상담에서 설명이 빨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일정을 한 장에 적어 두세요
경찰 조사, 검찰 처분, 재판 같은 형사 일정과 부대 조사, 징계위원회 출석 같은 군 내부 일정은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을 때마다 날짜와 보낸 곳을 한 장에 적어 두면, 어느 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부대에서 받은 서류와 경찰에서 받은 서류는 섞이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세요.
첫 진술이 두 절차에 함께 쓰입니다
단속 직후나 첫 조사에서 한 말은 형사 사건 기록에 남고, 나중에 부대 징계를 정할 때도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측정 서류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고, 모르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지 마세요. 부대에 경위서를 내야 한다면 경찰에서 한 설명과 같은 내용인지 먼저 맞춰 보세요.
군인 징계 변호사 상담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할 설명과 부대 징계에서 할 소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